지방균형발전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까지 (1) : 로컬에 대한 정책 흐름에 대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 - 수도권 정비계획, 지역산업 진흥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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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의 개요 

지역균형발전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공업화, 도시화기 이후 유발된 지역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70~80년대 진행되었던 지역발전정책은 기본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행 · 재정적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에는 규제정책 · 조세 중과를 시행했다.  

 

다만 균형성장이론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된 시점은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반영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조에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를 발표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행원년인 1982년으로 보는 시각이나 수도권 성장억제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행원년인 1992년으로 이야기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다.

 

명확하게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드러나던 시기는 김대중정부 집권 후반기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수립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 성향에 맞춰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으나 큰 틀에서는 변화없이 수용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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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을 이어받아 수도권 규제를 시행하고 이후에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발표하는 모습을 모여준다. 수도권 규제를 중심으로 하다가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성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위기에 처했기 때문도 있다. 

 

대형 인프라 구축에 매몰된 지역정책으로는 더이상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었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진행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역산업의 경쟁력은 수도권만 규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역발전의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직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해지면서, 지역경제발전정책은 그대로 매몰되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은 이뤄지지 못하고 그나마 일자리가 남아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욱 몰리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선서 모습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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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보편적으로 전 정부에서 실시했던 수도권 규제의 방향성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이 최상위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이후 들어서는 정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노무현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법재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과 특별회계를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 등 추진기구들을 설치했다. 따라서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한다.

 

근본적으로 노무현정부가 후보시절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수도이전 공약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의 반대로 위헌 결정이 되긴 했지만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나 이후에 이름을 바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역시 마찬가치이다.

 

2005년 6월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최종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함으로 확정되었다. 이 계획안의 내용은 수도권에 위치한 340개 공공기관 중 170여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들 이전 기관을 수용하기 위한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의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였다. 현재의 혁신도시 들이 이 계획안을 필두로 조성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기반의 지방 분산에 대한 조치도 강구했는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전 정권의 수도권 규제 우선의 방향성과 명확히 다른 궤도를 그리는 것은 맞았지만 급격한 정책 추진에 대한 한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아내지 못했고, 지방의 산업용지 공급확대, 고품질 주택공급, 의료서비스 공급 등에 필요한 자원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계획 이후의 방향성이 빠르게 실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