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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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저자 : 조광호

 

 도시재생사업 내용 및 유형

현재 진행되는 정책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의 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쇠퇴한 도시의 사회적·문화적·물리적·경제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소기반의 도시가치 재생을 위한 복합적 형태로 추진된다.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에 따라 계획 및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부처인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이 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도시재생을 원하는 각 도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등과 함께 사업의 계획부터 실행, 결과도출 및 관리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며, 각 구성원은 도시재생사업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단계별 목표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며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현행 국토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그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시군 계획 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사업에는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근린재생형은 그 성격상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마을공동테 만들기 등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고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형태가 대부분이다.

 

지원기간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모두 4년이지만, 그 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규모는 유형별로 다시 일반규모(국비 50%)와 소규모(국비 60%)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일반규모 250억 원, 소규모 150억 원 이하의 국비가 지원되고, 근린재생형 사업에는 일반규모 100억 원, 소규모 60억 원 이하의 국비가 지원된다.

 

도시재생사업은 2011년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6월 도시재생법 제정 및 그해 12월 법률 시행으로 국토부 주관 하에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사업, 선도지역사업 단계를 거쳐 현재 일반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2011년에 시행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은 창원과 전주에서 이루러져 현재 종료된 상태이며, 선도지역 지정은 사업공모과정을 거쳐 2014년 기준으로 13곳이 최종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사업의 경우, 2016년 현재 33곳에서 선정 및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도 및 일반사업이 진행 중인 46곳의 도시재생사업 유형별로 보면 근린재생형이 39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