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콘텐츠 이용 가격 상승
구글은 6월 1일부터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1. 구글이 지난 4월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6월 1일까지 2일도 안 남은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강제적인 정책으로 인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2.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때 구글이 수수료를 떼어간다. 즉, 앱 사업자의 부담 비용이 커진다는 뜻이다. 즉, 기업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앱에서 결제되는 모든 콘텐츠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은 앱 내에서 쿠키 구입 가격을 이번 주까지 20%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카카오 웹툰도 6월 1일부터 캐시 충전 가격을 20% 올린다고 공지했다.
3. 물론 앱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결제한다면 인상 이전의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앱 밖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안내하는 링크나 독려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어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결제 방식을 변경할지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리디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웹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리디(웹) 바로 가기 기능을 삭재했다.
4.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7일부터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한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중이다. 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고 구글이 외국기업인 만큼 변역과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중이다.
5. 법적 제제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글의 강제적인 인앱결제 방식은 앱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앱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웹이나 컴퓨터로 결제했을 때 가격이 그대로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독을 해지하고 다시 구독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것이고, 대부분의 콘텐츠 이용자들은 가격이 앱과 웹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항상 더 많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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