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1일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6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차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추진배경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자생력 회복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과 같은 경제와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2000년 49.3%에서 2020년 45%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 인구가 급속도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소멸위기 지역의 증가에서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7년 85개에서 2020년 105개로 빠르게 늘어갔다. 따라서 현재 지방은 소멸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 : 지역의 주도와 정부의 투자확대
1. 기존의 정부가 마련한 종합게획을 지역이 실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종합계획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걔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재정적, 제도적으로만 뒷받침하며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을 준비한다.
2. 지역 연구개벌 투자(23년은 1조 6,275억원)를 확대한다. 이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며, 지자체에서도 자체 연구개발투자를 목표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한다.
3. 과학기술 정책 전담기관인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의 정책 기획 및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지자체에서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22년 32.5억 -> 23년 65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연구단을 설치하고, 지역 특화 선도연구센터(RLRC)를 확대하며 산재된 출연 지역조직을 권력별로 결집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연구소로 개편할 예정이다.
5. 지방의 유망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구기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한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이때 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모형, 기술타당성 검증(지자체, 단기지원) -> 2단계 우수기업 지원(정부, 중기/대규모 지원) -> 3단계 민간 투자유치 지원이다.
6.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창업 기능을 붙여놓은 새싹기업 구역 확대, 지능형 도시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 학생들을 위한 과학기술 및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과학관을 비롯한 하드웨어 기반 시설들도 확대 설치한다. 여기에는 캠퍼스 혁신파크, 디지털 혁신거점도 함께 포함하여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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