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과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문체부 '문화도시' 추진 계획

문화균형발전 선도모델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도시의 필요성

문화도시는 지역 문화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 성장 사다리'이다. 그리고 지역 고유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문화도시'가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의 2021년 <지역불평등 국민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역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영역으로 지적되는 것은 '문화 · 여가 시설 및 서비스'이다. 지방시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화불균형'의 해소가 일차적으로 해소돼야 한다.

 

따라서 문화도시는 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단과 추진해 나가는 '지역주도형'가치와 문화를 통한 실질적인 발전성과가 나타나는 '선도모델'이 동시에 필요하다. 

 

---

문화도시의 방향성

먼저 문화도시는 권역별(광역시권,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로 구분하고 권역별 문화도시를 집중육성한다. 그리고 지정된 문화도시 및 인근 도시들과의 연계와 네트워킹을 강화시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한다. 

 

영국의 문화도시인 코벤트리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

 

코벤트리는 18세기 영국의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였으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었다. 이러한 쇠퇴한 도시에서 문화적 부흥을 위해 '변화. 젊음, 회복' 등을 주제로 도시 전역에서 축제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러한 코벤트리의 예시를 바탕으로 지역중심 특화발전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따라서 모든 문화도시가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며, 지역주민들에게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도시는 아래와 같은 중점 목표를 지니게 된다.

 

① 문화자치 기반조성

② 지역주민 참여기반 조성(거버넌스 조성)

③ 지역문화 향유기반 마련(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공간)

④ 문화도시 브랜드 확립(=로컬 브랜드)

 

 

---

예산 및 지원 내용

지정된 도시는 총 4년동안 100억 원~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 예산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차 연도 동안은 이러한 예비사업과 사업 전반적인 자문과 컨설팅이 진행된다. 또한 차년도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2~4년 차부터는 설정된 목표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이때부터 1차 연도에서 설정한 연차별 투입 계획에 따라 예산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문화도시 선정명단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도시 지정 현황

현재 문화도시로 선정된 곳은 총 24곳이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 지정 예정인 5차 예비문화도시로 16곳이 있다. 신규지정된 지역은 경주, 광양, 성동구(서울), 속초, 수영구(부산), 진주, 충주, 홍성이 있으며 재지정된 곳은 군산, 군포, 담양, 도봉구(서울), 북구(부산), 성북구(서울), 안동, 창원이 있다.

 

권역별로는 광역시권이 5곳으로 제일 많다. 그리고 강원권과 경상권, 전라권의 4곳으로 뒤를 잇는다. 권역별로 비슷한 수치로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광역시권에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해당하는 문화도시 많음을 지적할 수도 있다.